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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등기부에 새로운 사항을 기입하는 등기로서 등기용지를 새로이 개설하거나 이미 개설되어 있는 등기용지에 등기사항을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로서, 실체법상의 법률관계가 발생된 것에 의하며 지배인 선임상호신설회사설립등기본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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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규칙 제3113호)와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774호)의 개정은 다소 늦은 감이 있어 보인다. 불필요한 종이 낭비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볼 때 이러한 규칙은 정부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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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 자체에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 ㉣전자신청제도의 도입㉤인터넷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위 .변조여부 방지 및 확인을 위한 보안관련 프로그램㉥ Escorow 제도의 도입으로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안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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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동시신청, 경유할 등기소, 신청서의 첨부서면과 그 등기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즉 동시에 한 각 회사의 등기신청의 당부에 대한 합일적 심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 규칙이 이 규정을 신설한 것은 상법중 개정법률(법률 제55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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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한다. 2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②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조제3호 및 제9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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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와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교육세는 위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등록세는 신고액에 의하되 과세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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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매제도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1. 농지법과의 관계
2. 부동산등기특별법과의 관계
3. 행정구역의 변경
4. 행정사항
[7] 신고포상금 제도 및 청문제도
1. 신고포상 금액
2. 지급요건
3. 허가사항 인터넷 게재
4. 청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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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6. 중개사무소의 간판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7. 사무소 이전시 절차 변경
8.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 도입
9. 비주거용부동산의 중개수수료율 책정 기관 변경
10. 실무교육 이수의무자 예외 사항 규정
11. 행정처분 효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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