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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추상성의 원칙- 독립성의 원칙(Independence Principle of the Credit)- 추상성의 원칙(Abatraction Principle of the Credit)- 독립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Fraud Rule)
엄밀일치의 원칙 (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신용장발행이 이루어지면 근거계약과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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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Application of UCP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화환신용장 통일규칙 2007년 개정판 국제상업회의소 간행물 600은,
신용장은 본 규칙에 따른다고 신용장에 명백히 구현되어 있으면
모든 화환신용장(“신용장”)(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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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면상 위조된 것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설은행은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지급을 한 매입은행에게 대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1.독립성의 원칙
2.추상성의 원칙
3.엄밀일치의 원칙
4.상당일치의 원칙
5.신용장 거래의 한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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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라고 하며 구체적으로 신용장의 독립성과 엄격일치의 원칙으로 발현된다.
신용장 발행 약정에 따라 발행은행이 신용장을 유효하게 발행하게 되면, 그 신용장은 신용장발행의 원인이 된 수익자와 발행의뢰인간의 매매계약, 융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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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의 개념
② 엄밀일치의 원칙의 필요성
③ 상당일치의 원칙의 개념
④ 관련 분쟁사례
- 일반적인 약어의 unpaid 인정여부
4) 완전·정확성의 원칙2. 신용장의 법적 성질
1) 관습에 의한 법
2) 신용장의 법적 이론
① 계약청약설
②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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