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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면상 위조된 것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설은행은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지급을 한 매입은행에게 대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1.독립성의 원칙
2.추상성의 원칙
3.엄밀일치의 원칙
4.상당일치의 원칙
5.신용장 거래의 한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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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1] 신용장의 특성
1. 신용장의 독립성
2. 신용장의 추상성
3. 신용장의 한계성
4. 신용장의 엄격 일치의 원칙
5. 신용장 상당 실질 일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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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성의 원칙
① 독립·추상성의 개념
② 독립·추상성의 필요성
③ 관련 분쟁사례
- 신용장의 추상성 관련 분쟁사례
- 신용장의 독립성 관련 분쟁사례
2) 서류거래의 원칙
3) 엄밀일치의 원칙 / 상당일치의 원칙
① 엄밀일치의 원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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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상의 이점
3. 은행이 갖는 이점
4. 신용거래제도의 한계성
Ⅶ. 신용장거래의 특징
1. 신용장의 독립성·추상성
2. 은행면책의 원칙
3. 신용장의 엄밀일치의 원칙
4. 완전·정확성의 원칙
Ⅷ.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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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의 원칙
2 신용장의 추상성의 원칙
3 독립추상성에대한 대법원 판결 원문 및 관련 판례 번호 다수
4 신용장의 엄밀일치 원칙
5 신용장의 상당일치 원칙
6 엄밀일치 와 상당일치에 대한 대법원판결 원문 및 관련 판례 번호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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