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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예로서, 불법 원인으로 급여가 이뤄진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민법 제748조),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Ⅰ. 신의칙의 의의 및 기능
1. 의의 - (민법 제2조 1항)
2.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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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현상이 일어나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을 경시해서는 않된다. 1. 서 론
2. 2조의 의의
3. 제1항 신의성실의 원칙
4. 2항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5.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원칙의 한계
6.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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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부존재확인청구는 권리보호의 자격 내지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고 또 신의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대법원 83.4.26.선고, 80다580판결>
실질상의 1인 주주로서 대표이사직에 있던 자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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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칙의 소송법적 의의
신의칙 위반여부는 상대방의 원용을 기다려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통설과 판례는 신의칙에 위반하는지의 여부는 소극적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 본다. 신의칙은 민사소송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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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1. 보충적 규범
2. 신의칙의 규범성에 관한 학설대립
1) 규범설
2) 이익형량수단설
3) 양 학설의 차이
Ⅵ. 민법과 불공정행위
Ⅶ. 민법과 민법106조
1. 양자의 의의
2. 양자의 차이점
1) 이영준의 분설
2) 김상용의 분설
Ⅷ.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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