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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소송행위에 대한 조치)-실체법상효과..손배책임발생/ 소송법상효과(여효적소송행위-법원개입없이 효력발생..취하.관할합의-->위반시 무효/취효적소송행위-법원의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로서 신청,주장, 증거신청,,기피신청,주장-->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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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이 일반조항으로의 도피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실정법상 구체화된 규정 및 법리
Ⅲ. 적용범위
Ⅳ. 신의칙의 발현형태
Ⅴ. 신의칙 위반의 효과
Ⅵ. 신의칙 적용의 한계(절차적 안정성)
Ⅶ.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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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에 의한 이송결정 확정 후에도 이송법원이 긴급처분을 할 수 있게 하였음에 비추어 관할위반의 경우라도 이송 후에 효력을 지속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1. 의의
2. 신의칙의 적용범위
3. 발현형태
(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2)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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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의 발현 형태의 하나인 권리남용의 원칙의 소송법상의 발현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소권의 남용은 소권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실효의 원칙과 다르다.
Ⅴ. 신의칙 위반의 效果
신의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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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칙반한다. 혼인무효청구를 부당한 목적위해 제기한 경우 소의 이익부인하였다.
통설 판례:신의칙위반소제기는 권리보호가치없어 소의 이익 없다하여 각하하였다.
반대설:실체법상 문제이며 권리보호자격과무관하다 하여 반대하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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