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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의 무효는 설립무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다. 즉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로써만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소의 전속관할, 소제기의 공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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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의 비율이 1:1 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자본이 증가되지 않는 예외가 있다.(즉, 명목상 자본의 증가이다)
⑤ 신주인수인의 확정 절차.
-통상의 신주발행은 신주인수인에 대한 확정절차가 필요하다. 신주배정밀 및 공고제도를 두어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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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항결정 → 배정기준일공고 → 배정기준일 →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
│ 2주이상 │ │ 1일 │
신주인수권증서발행 → 청약일 → 배정 → 납입 → 신주의 효력발행 → 등기
Ⅵ. 이사의 담보책임
1.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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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X (원칙적)
O
자기주식취득
X (원칙적)
O
납입금상계
X
O
(신주인수권부사채 : 사채+신주 사채 가액으로 신주인수권 납입가능)
36. 사채발행에 대한 상법상의 제한
총액의 제한 : 순자산가액의 4배 초과금지
*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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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X (원칙적)
O
자기주식취득
X (원칙적)
O
납입금상계
X
O
(신주인수권부사채 : 사채+신주 사채 가액으로 신주인수권 납입가능)
36. 사채발행에 대한 상법상의 제한
총액의 제한 : 순자산가액의 4배 초과금지
*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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