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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58조에 의해 임의규정인 신탁법 제56조를 제한하는 특약도 가능함 1. 신탁법 조문
2. 신탁법 제55조에 의한 종료
(1) 신탁행위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2)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3) 관련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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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의 시사점
피해자인 제3자의 손해배상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행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당사가 신탁종료 시 위탁자에게 이러한 권리의무관계를 포괄승계시킨다면 상기와 같은 채권의 부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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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나 수익자가 사업이 폐지되거나 말소되어도 신탁사업을 끝까지 추천할 수 있으며 조세협력의 대가로 조세공과금 등을 감면받음으로써 우리나라 부동산 신탁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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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상실,당사자인 법인합병의한소멸,당사자인 수탁자의 신탁임무종료로 소멸x)
대리인사망금치산파산/본인사망,본인소송능력갖게 된 때
소송수행상
지위
필수적기재사항x
법정대리인표시는 소장이나 판결서의 필수적기재사항
출석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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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은 신탁기간 만료일인 2001.06.30.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종료되었고,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수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한편 신탁계약이 종료됨으로써 이미 정산의무가 발생한 이상 그 이후의 어느 시점을 정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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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종료에 따라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주거전용건축
가) 시가표준액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나) 시가표준액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다) 시가표준액 3,000만원 이상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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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7)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신문광고, 기타 이해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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