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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상의 행정재량, 법제처
- Hans Jorg Sandkuhler(2007),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도덕적 권리의 실정법으로의 변형,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Ⅰ. 개요
Ⅱ. 실정법의 정의
Ⅲ. 실정법의 분류
1. 조리
2. 관습법
3. 판례법
Ⅳ. 실정법과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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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한 것을 부당결부로서 위법이라 하였다. 또한 부당한 공급거부는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인권의 파괴우려가 높으므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법의 불문법원
Ⅰ.의의
Ⅱ.관습법
Ⅲ.판례법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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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내재적으로 그 사회와 국가의 목적과 이상을 담고 이를 실현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법의 이상적인 모습은 민중 속에 살아있는 규범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법이 관습법의 모습으로 존재하든 실정법의 모습으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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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재판거부라는 안일한 태도를 방임할 수는 없겠다는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조리는 법은 아니나 법원에 의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자
는 것이다.
(3) 판례
판례는 구상법상의 상무취체역의 보수에 대하여 상관습, 민법규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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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의 기본적 속성인 일반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점에서 민법 제1조는 법률이나 관습법이 없을 때에도 법관은 재판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조리를 민사분쟁의 판단자료로서 규정한 것일 뿐, 이를 넘어 조리에 법원성을 인정하는 실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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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가 있다
1 헌법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 최고법이기 행정법 법원
1 의의
2 법원의 범위
3 법원의 특징
성문법원
1 헌법
오토바이어
프릿즈 베르너
2 법률
3 명령
4 국제조약 국제법규
조약
5 자치 법규
불문법원
1 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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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성립의 곤란성
Ⅲ.판례법
1.의의
2.판례의 법원성
1)영미법계 국가2)대륙법계 국가3)우리나라의 경우
①제도적․형식적 관점: ②실질적 관점: ③검토:
3.판례법의 형성영역
①성문법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②실정법이 개괄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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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국제법규칙은 불변적 진리는 아니다.
국제법 규칙은 항상 현상을 반영하며 또한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게 된다. 특히 분리적 자결권에 관한 국제법규칙은 더욱 더 그러하다. 1945년 유엔헌장이 채택된 이후 지금까지 조약, 관습법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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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 관습법, 판례법이 없는 경우도 재판은 진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문법, 관습법, 판례법이 없는 경우에는 조리가 보충적 법원이 될 수 있다.
Ⅲ 결론
사회복지법의 법원은 사회복지에 관한 실정법의 인식근거 또는 존재형식을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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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와 관습법이 아닌 일체의 법인식 자료」,「사회통념」,「공서양속」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조리(條理)는 광의로는 자연법과 동의로 사용되어 실정법 존립의 근거가 되고, 또한 그의 평가기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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