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질적 임명권과 형식적 임명권
3. 헌법재판관의 임명실제
4. 정당간의 성향비교
Ⅳ. 헌법재판소 결정례 분석
1. 공시된 결정의 기본적 분석
2. 결정의견의 유형분석
3. 재판관별 의견참여 내용분석
4. 재판관 상호간의 동조상태 분석
|
|
|
임명권자의 임명기준을 토대로 본 장관의 역할 고찰, 한국행정연구원, 2002
류은상, 장관회의 운영방식 비교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2006
안병영, 한국 장관의 역할, 유형, 그리고 정책영향력,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이시원 외 1명, 역
|
|
|
실질적인 임명권을 자치단체의 장에게 두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방자치법 제84조 2항에서는 '사무직원의 임용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
|
|
식적인 임명권을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3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임명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11조 제2항, 제3항). 그리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1항).
헌법재
|
|
|
식적인 기관이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국회의원선거에서 야당연합이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함으로 인하여 정부여당의 의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만 것이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수행하고 활동하게 된 것은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가 단절되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