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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의 결정으로 당해법관을 직무집행에서 탈퇴케 하는 제도.
회피란 법관스스로가 기피원인이 있다고 판단한때에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제도 실체적 진실주의
국선변호인의 역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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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진실주의, 절충주의(직권주의+자유심증주의+당사자주의)
(1) 국가소추주의 : 검사만이 원고로서 소추하는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함
(2) 실체적 진실주의 : 법원이 당사자의 사실상의 사안의 진상을 규명함
148. 검사의 권한 = 검찰권
149.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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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진실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청구한 소를 자유롭게 포기하거나 인낙(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피고가 인정하는 소송상의 진술), 화해가 허용됨은 물론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은 별도로 증거를 요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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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진실주의에 의해 보강증거(자백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만 자백으로 한다.
이와 같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재판절차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사송에 있어서 직권주의를 전혀 채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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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형사소송의 이념
1. 범죄투쟁의 수단
2. 결과지향사고와의 결합
Ⅲ. 형사소송과 죄형법정주의
Ⅳ. 형사소송과 공판중심주의
Ⅴ. 형사소송과 실체적 진실주의
Ⅵ. 형사소송과 체포제도
Ⅶ. 형사소송과 적법절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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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진실주의에도 반하기 때문에 그 법적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제263조는 특히 집단적 폭행이나 상해행위에 대한 일반예방적효과를 고려한 규정이라고 하나, 이는 오히려 결과책임주의가 되어 형법상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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