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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취업자의 근무처 변경은 연수추천단체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허가
□ 노동부는 근로감독 및 근로조건 보호, 법무부는 인권보호 및 불법체류단속 등을 통하여 합법체류 외국인산업연수생에 대한 인권보호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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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제도
제 2절 고용허가제
제 3절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통해 본 인권 침해 사례
제 4절 각국의 이주노동자 정책 비교와 시사점 검토
제 4장 현재 이주노동자 인권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제 5장 사회복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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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 개선대책(Ⅱ), 外國人産業人力政策審議委員會, 2002-08-29.
최홍엽, 외국인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 노동법연구 제 5호.
III.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개요
노동부, 외국인 고용허가제 주요내용 및 불법체류자 합법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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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존도는 심화된다. 그 이유는 일시적인 불황에도 내국인이 기피하는 직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대책은 장기적으로 노동문제임으로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외국인의 권리를 외국인 스스로 보호하고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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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
1. 실태 및 문제점
그간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국내 취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만을 인정하고 있어 국내산업 인력부족, 국내외 임금격차 등의 이유로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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