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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역사 청산의 과제와 전망”
이재승, “과거 청산과 인권”
허 종, “제헌 국회의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과 그 성격
김영택, “친일세력 미청산의 배경과 원인”
김희종·전진희, “친일 청산에 대한 관련법의 비교 및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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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이 미약하였으므로 미군정 때처럼 친일파들을 기용하여 기반을 다졌다. 제헌국회가 성립되고 소장파 의원을 중심으로 반민법 제정을 서둘러‘반민족행위처벌법’을 국회에서 정식으로 통과시켰고, 이 특별법에 따라 반민특위를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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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이유
1. 반민족 행위 특별위원회
약칭 ‘반민특위’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친일잔재청산을 위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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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의 형성배경 및 정의
3. 친일파들의 활동
4. 친일파의 친일논리
5. 반민특위의 구성 및 형성배경
6. 반민특위의 내용
7.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의 발족
8. 이승만과 반민법
9. 국회에서의 실수와 친일세력의 방해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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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위반■■된다는 것이었다.
이튿날 반민특위 부위원장 김상돈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반박했다. 헌법상 대통령에게는■■입법이나 사법에 간섭할 하등의 법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며 반민법이 헌법에 의해서만 특별법인 이상 그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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