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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법과 반민특위
1. 반민법의 제정
2.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의 발족과 활동
1) 반민특위의 발족
2) 반민특위의 활동
3) 반민특위의 와해
① 이승만 정부의 방해공작
② 친일세력의 방해공작
③ 반민특위 암살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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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의 형성배경 및 정의
3. 친일파들의 활동
4. 친일파의 친일논리
5. 반민특위의 구성 및 형성배경
6. 반민특위의 내용
7.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의 발족
8. 이승만과 반민법
9. 국회에서의 실수와 친일세력의 방해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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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법이 헌법에 의해서만 특별법인 이상 그 법에 의한 반민특위활동에 위헌요소는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② 친일세력의 방해
반민특위 검거활동이 시작되면서 친일세력의 심한 반발은 받아왔지만, 그 중에서도 일경 출신이 일경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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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의 활동
(3) 반민특위의 해체
(4)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2. 반민특위 와해의 원인
(1) 표면적 원인
① 국회프락치사건
② 6·6 사건(경찰의 반민특위 습격
(2) 근본적 원인-이승만과 친일세력의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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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인 친일경찰, 친일관료, 친일정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준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친일파 청산의 과제는 정부 수립 후로 넘어가게 되었다.
2. 반민법의 제정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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