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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의 주장과 실효의 원칙에 관한 논의를 마친다. 하급심 판례 및 일본의 판례를 이 글에서 수용하여 다시 논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됨을 아쉽게 생각한다.
_ 이 글을 마치면서 거듭 강조하거니와, 근로자가 해고무효를 주장하면 해고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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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경우 관계인은 그로 인한 법적 불안 상태의 제거를 위하여 실효확인 소송 또는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당해 행정행위의 실효 또는 유효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Ⅰ. 서설
Ⅱ. 실효사유
Ⅲ. 실효의 효과
Ⅳ. 실효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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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실효하더라도 물권행위는 이 무효실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인성을 인정한다.
둘째,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
셋째, 독자성 부인의 결과이다.
넷째, 거래안전보다는 진정한 권리자보호로 무인성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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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있을 때 재결로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② 종류
무효등확인재결에는 무효유효실효존재부존재확인재결이 있다.
4) 의무이행재결(이행재결)
① 의의
재결청은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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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실효(소멸)
제3장 손해보험
제1절 피보험이익
제2절 보험가액
제3절 보험금약과 보험가액의 불일칠
제4절 보험목적의 양도조항
제5절 손해방지의무와 비용
제6절 보험자대위
제7절 화재보험
제8절 운송보험
제9절 해상보험
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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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 수치와 우리나라의 세율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비록 보유세율의 적정 수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율 개정 시 수익세적 측면에서도 입법적 고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책적 목적을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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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확보를 근거로 하는 적극설(다수설)이 대립한다.
다. 판 례
대법원은 적극설의 입장이다. 91누971 판결
“청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거나 거쳤다고 하여도 그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사 영업정지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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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카드 조회기의 정비 20
3) 고객비밀번호 확인제의 도입 20
4) 매출전표의 관리 철저 및 제도의 개선 20
4. 수사기관 20
1) 공조체제의 구축과 전담수사기관의 설치 20
2) 전문수사요원의 양성 21
제 2 절 입법적 대책 21
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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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과 적합성을 높이기도 했다. 요컨대 갑오농민군은 다산의 정전제 토지 개혁안을 발전적으로 수용, 계승하여 자기 시대에 적합한 토지개혁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또한 갑오농민군은 극도로 문란해져 농민들의 고혈을 수탈하던 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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