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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그 심결을 소송대상으로 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5) 감사원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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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시 기준으로 해당되면 일사부재리원칙적용, 판례는’일사부재리원칙해당여부는 심판청구시아니라 그 심결시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심결시기준으로하여 동일사실및동일증거의한 심결확정등록있거나 판결확정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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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는 별개의 절차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또한 구제명령의 위법성 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는 법 제85조 제5항 후단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별도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구제명령은 일단 적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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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된 때
- 국세징수법 제 50조의 규정에 의한 제 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제 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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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하자가 처분의 취소사유로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주52) 판시 946호, p.22.
_ 이와 같이 중대성과 명백성기준은 일정원칙의 예외를 허용하는 기준으로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려사항문제에 있어서도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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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
이므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해도 준재심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화해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은 할 수 없다.“
※ 준재심 : 민사 소송에서, 재심 규정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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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므로 적법한 출석통지없이 행한 징계심의절차는 위법이다고 판시하였다(1987년 7월 21일 판결). I. 행정법의 개념
II. 행정절차의 개념
III. 우리 나라의 「행정절차법」
IV. 우리 나라 행정절차법과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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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분쟁
가. 상기 무효 및 최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누구든지 특허청 항고심판원에 무효 또는 취소심판 청구할 수 있다.
나. 항고 심판원은 그 청구서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 내에 심결한다.
다. 항고심판원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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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Ⅴ. 행정심판청구
1. 심판청구기간
2. 심판청구의 절차
3. 집행정지 신청
4. 심판청구의 취하 및 변경
5. 심판청구의 심리
6. 심판청구의 재결
Ⅵ. 고지제도
1. 행정심판법의 고지
2. 고지의 방법
3. 고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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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하자의 치유시기
판례는 구체적인 시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항고소송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치유를 부정하고 있다 행정법
1강 행정법과 의의
2강 행정법의 성립과 법치주의와 법원
3강 조리
4강 법률관계
5강 공권론
6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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