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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로 인정된 경우는 16명이었고 나머지 28명은 감형을 구형, 반대 측에서는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의 구분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 (찬성측)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 기준이 굉장히 애매하다.
#7. (찬성측) 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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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감형 법은 가해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3. (공격 질문) 법은 보호, 응보, 예방 중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반대측) 심신미약, 주취감형 등으로 현대법의 응보의 측면이 계속 작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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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이 되거나 합의로 무마되고 있다. -> 게다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된 것.
2009년 당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상해 사건의 기준 형량은 징역 6-9년, 가중 처벌 시 7-11년.
이 후, 처벌이 약하다는 논란이 계속 되어왔으며, 김길태, 김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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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으로 간주해 감형하기까지 했고, 성범죄자들은 툭하면 음주 핑계를 댔다. 이런 관행을 바꿔 오히려 음주를 가중처벌의 근거로 삼는다면 성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성폭력은 ‘몇몇 특정한 사람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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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할 수 없도록 하고,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려함.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부착기간 현재 최장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림
-주기적인 호르몬 주사와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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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고 있어 법안 심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2006.11.22
일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의 사형제 폐지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힌 법무부가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는 대신 법정 최고형을 사형으로 규정한 대상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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