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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로 인한 감형이 남발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되어싸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조두순 사건 등으로 주취 감경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게 되면서 우리 법의 인식 역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법부 산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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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측) 양형위원회의 권고사항 즉, 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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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양형위원회는 법적 규정이 아닙니다. 권고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취감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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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한겨레』, 2010. 12. 15.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453984.html> (2011. 5. 5)
박상옥,「국민 75.6% “아동 성범죄자 거세 찬성”」,『코카뉴스』, 2010. 6. 20.
<http://www.cocanews.com/?doc=news/read.htm&ns_id=4762> (2011. 5. 6)
윤덕경,「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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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하는 사람들은 사형제도가 범죄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형이 다른 형벌에 비해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없다. 그리고 어떤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회개지심을 일깨우고 속죄할 기회는 주어야한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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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입장
1)세금
2)범죄 예방효과
3)피해자 가족의 감정고려
2.사형제도 존재여부에 대한 반대 입장
1)인권유린
2)오판 및 정치적 악용가능성
3)종신형으로 대체가능
3.사형제도의 효과
1)국가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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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을 할 수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의원측은 열린우리당내에서 절반 이상의 의원이 찬성하고 있고 민주노동당도당론으로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통과 전망이 밝다고 말하고 있으나, 상당수의원과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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