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형을 구형, 반대 측에서는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의 구분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 (찬성측)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 기준이 굉장히 애매하다.
#7. (찬성측)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
|
|
|
감형 법은 가해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3. (공격 질문) 법은 보호, 응보, 예방 중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반대측) 심신미약, 주취감형 등으로 현대법의 응보의 측면이 계속 작아지고 있다. (+
|
|
|
반대 입장
Ⅱ-Ⅰ.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Ⅱ-Ⅱ. 보복의 원리는 최선책이 아니다
Ⅱ-Ⅲ. 악용, 남용의 가능성
Ⅱ-Ⅳ. 오판의 위험성
Ⅱ-Ⅴ. 범죄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범죄자의 몫이 아니다
Ⅱ-Ⅵ.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의 지역별
|
|
|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대상 판결의 결정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문제는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위드마크 공식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어느 정도
|
|
|
반대의견
1) 인간존중사상에 위배
2) 응보와 보복으로서의 사형
3) 오판의 위험성
4) 법․윤리적 관점과 정의에 위배
5) 사형제도의 악용
6) 공리주의관점에서 사형제도는 적합하지 않다.
7) 인도주의적 입장에서의 조명
6. 사형제도 폐
|
|
 |
반대하고 있어 법안 심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2006.11.22
일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의 사형제 폐지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힌 법무부가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는 대신 법정 최고형을 사형으로 규정한 대상 범죄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