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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범위
II.탄핵제도의 내용
1.탄핵제도의 법적 성질
2. 탄핵심판의 본질 및 기능
Ⅲ.우리나라의 탄핵제도
1.탄핵제도의 내용
IV .미국의 탄핵제도
V.대표사례
1. 한국 탄핵제도의 사례 -
2. 미국 탄핵제도의 주요사례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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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범위
II.탄핵제도의 내용
1.탄핵제도의 법적 성질
2. 탄핵심판의 본질 및 기능
Ⅲ.우리나라의 탄핵제도
1.탄핵제도의 내용
IV .미국의 탄핵제도
V.대표사례
1. 한국 탄핵제도의 사례 -
2. 미국 탄핵제도의 주요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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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절차의 본질 및 탄핵사유
1. 탄핵제도의 본질
(1) 헌법 재판소의 판단
(2) 검토
2. 탄핵사유
(1) 헌법 재판소의 판단
(2) 검토
Ⅴ.국회의 탄핵소추절차의 적법성판단에 관하여
1. 헌법재판소의 판단
2. 검토
Ⅵ. 특정정당을 지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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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절차는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만약 다음 국회가 출범해 그 이전당보다 다른 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다면 탄핵소추의결의 철회가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법학자들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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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사유
(1)헌법규정
(2)직무집행
(3)헌법과 법률에 위배
4. 탄핵소추의 절차
(1)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
1)탄핵소추발의
2)판핵소추의결
3)탄핵소추의결 후 국회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4)탄핵소추의 철회
5)의결서 송달 및 탄핵심판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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