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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화유예를 연장한다 해도 그에 따른 시장개방의 폭은 관 세화의 경우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
5. 결어
① 쌀 협상에서 우리의 목적은 추가적인 시장개방 폭을 최소화하여 개방확대에 따른 부정 적 영향을 줄이고, 우리 농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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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협상 국정조사 분석자료집”.2005.11월
- 한국은행 “쌀협상 이행계획서 수정안의 WTO검증완료에 따른 향후쟁점”. 2005.04.21
- KIEP 무역투자정책실 DDA 연구팀 “쌀 협상 결과와 시사점”. 2005. 1월 □ 서론
□ 본론
Ⅰ. 쌀관세화 유예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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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을 전량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오므로 공급국가가 식량을 자신들의 무역무기로 사용할 경우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 ■쌀협상 진행과정
1. UR(Uruguay Round)
2. DDA(Doha Development Agenda)
■비준이란?
■쌀협상 비준안 주요내용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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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 략」
농어촌사회연구소 발간 「흙내 2001년10월호」\"쌀관세화 여부는 정부협상의 문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칸쿤각료회의 결렬배경과 전망」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 김상현, 「OECD,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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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의 전망과 과제\', 한국농업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자료, 2002. 1. 25
이명수, \'WTO 농업협상 동향과 대책\', 신유통아침포럼 특강자료, 2002. 1. 16
이용기, \'한국 쌀 산업의 국경보호정책: 관세화 유예 최선의 선택인가?\', 농업경제연구제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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