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협상 국정조사 분석자료집”.2005.11월
- 한국은행 “쌀협상 이행계획서 수정안의 WTO검증완료에 따른 향후쟁점”. 2005.04.21
- KIEP 무역투자정책실 DDA 연구팀 “쌀 협상 결과와 시사점”. 2005. 1월 □ 서론
□ 본론
Ⅰ. 쌀관세화 유예협상
|
|
|
유예가 관세화 조치보다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참고문헌
김관옥(2009) / 국제협상에서의 국내적 제약의 역할,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김찬진(2001) / 국제협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나기현(2000) / 국제 협상결과
|
|
|
Ⅴ. 우루과이라운드의 농업협상결과
1. 시장접근분야
2. 국내보조분야
3. 수출보조분야
Ⅵ.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
Ⅶ.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전망
1. 개관
2. 쌀 재협상 문제
3. 개도국 지위 문제
Ⅷ. 결론
참고문헌
|
|
|
유예기간이 끝나도 MMA 퀴터 물량은 계속 수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관세화유예 연장기간에도 쌀의 관세를 계속해도 감축해야 할 가능성도 높다. UR 협상에서도 유예기간 중에 비록 관세가 설정되지는 않았지만 관세가 설정되었을 경
|
|
|
협상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정부는 미국, 중국 등 9개 수출국과 이미 협상에 들어갔다. 협상결과가 관세화이든지, 관세화 유예이든지 상관없이 개방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의 입장에서는 명운이 걸린 절박한 문제다.
쌀 개방
|
|
 |
관세구조 및 비관세장벽 현황 6
제4절 주요 분야별 협상내용 및 수출 유망 품목 10
제Ⅲ장 한*캐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6
제1절 한*캐 FTA의 수출입 영향 16
제2절 한국-캐나다 FTA 경제적 효과 전망 17
제Ⅳ장 결론 18
제1절
|
|
|
협상결과
3) 협상결과 평가
5. 한·중 FTA의 관세 관세할당(TRQ) 관리의 특징
Ⅳ. 한·중FTA 향후전망 및 대처방안
1. 향후전망 및 예상 쟁점
2. 대처방안
Ⅴ. 한·중 FTA 교역 전망
1. 한국과의 교역 전망
Ⅶ. 요약 및
|
|
|
관세 부과에 관한 분쟁 -------- 14
Ⅴ 한국 관련 무역 분쟁 사례 -------------------------------------- 16
1. 한국 무역 분쟁 현황 -------------------------------------- 16
2. 분쟁 및 분쟁해결 현황 -------------------------------------- 17
3. 주요 분
|
|
|
관세사 2008~9년 신년호, 가을호
중소기업진흥공단 보도자료
월간해양한국 www.monthlymaritimekorea.com
관세청 www.customs.go.kr
한국관세무역개발원 www.kctdi.or.kr
기타 관세관련 블로그 및 자료 1. 서 론 3
2. 관세사와 현재 상황 4
3. 우리나라 FTA
|
|
|
. / 강이현(프레시안 기자)
마. 한국의 FTA 전략 / 박번순(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바. 한-EU FTA 추진관련 EU 비관세장벽 현황과 피해사례 / KOTRA 통상전략팀
사. 韓-EU FTA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 / 김득갑(삼성경제 연구소 수석연구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