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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대부분이다. 아동복지의 출발점으로서 아동상담소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 홍보가 필요하며 지역사회기관과 유기적으로 관계를 갖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법 조례에서 직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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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의 업무체계를 재정립하도록 한다. 다섯째, 아동들이 퇴소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현실적으로 확립하도록 하며, 자원봉사자 등의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여섯째로 비법인 개인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및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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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도 개선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차원에서는 아동복지와 청소년으로 이분되어 있는 상담관련 법령들을 정비하고, 이를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통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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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1)유아교육진흥법
(2)아동복지법
(3)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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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학 등의 제반 아동관련분야에서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서는 법규범론적인 기초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규범론적인 기초마련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법학의 영역에서, ‘아동의 인권’에 관한 연구가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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