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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축소, 폐지하는 등 수년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 및 다른 나라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법과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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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의 지원 수준 뿐만 아니라 가족지원정책의 전체 방향까지 알 수 있어 아동수당의 유형별 비교에 효과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 및 다른 나라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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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3) 아동수당
4. 저출산 대응법제 - 우리나라
* 건강가정지원법
(1) 입법배경
(2) 여성계의 비판
* 산전후 휴가
(1) 내용
(2) 문제점
(3) 개선방안
* 유아휴직
(1) 내용
(2) 문제점
* 보육시설
(1)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내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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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혜택의 폭이 넓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보완책
‘아동수당제’
가계에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아동수당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아동수당제도는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전 세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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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저출산 대책
5. 앞으로의 모색 방안
1) 사회적 해결방법
2) 윤리적 도덕적 해결방법
3) 생물학적 해결방법 목록
1.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
2. 출산율 저하의 원인
1) 개인적 요인
① 경제적 요인
② 여성의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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