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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이 도입되지 않았지만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 및 다른 나라에서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서술해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 그에 대해 논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
2.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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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아동양육 지원급여들이 특정한 상황에 연계된 급여들이라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아동수당은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직접적 현금 급여라는 점에서 다른 지원과는 차별되는 기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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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이 도입된다고 할 때도 도입 초기에는 대상자를 소득과 연령, 자녀의 순서로 선별하는 것이 제도의 도입과 안정적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도입시기에는 소득기준은 차상위미만, 연령은 6세까지를 대상으로 둘째아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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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 및 다른 나라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법과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을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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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보편주의적 사회보장제도를 완성하는데 결정적 장애가 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연명,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Ⅰ, 인간과복지, 2002
이창곤,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은가, 도서출판 밀, 2010
한겨레신문, 평등한 사회 꿈꾸는, 기본소득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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