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는 인적 항변의 절단의 이익을 줄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 악의의 항변이 인정되는 이유가 있다.
(2) 악의의 내용
1) 어음법 제17조가 적용되는 인적항변의 경우
생각건대, 해의와 악의는 일반적으로 쉽게 구별될 수 없는 점에서 볼 때 어음
|
|
|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는 현재의 어음소지인이 비록 어음취득 당시 그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하여 그것으로써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3. 결론
X의 어음금 청구에 대해 Y는 융통어음의 항변을 주장 할 수 없다.
|
|
|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항변사유를 어음취득시에는 몰랐으나 그 후에 안 경우 또는 어음취득 이후에 비로소 항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악의의 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 악의의 입증책임은 어음채무자에게 있다.(통설·
|
|
|
항변, 또는 사기에 의한 어음행위의 취소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또한 제 2설에 따르면 선의에 관한 의미를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의 의미로 해석하여, 하자있는 어음행위를 취소한 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어음을 취득한
|
|
|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악의의 항변의 경우 어음법 제17조 단서에서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음채무자가 대항할 수 있으려면 단지 항변사유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