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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되어있다. 네덜란드 기준을 본받아 만든 벨기에법에서도 환자의 요청이 없으면 안락사의 문제는 없다며 대행권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은 김할머니 사건판결으로 유명한 2009년 5월 21일 대법원 판결에서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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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생명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허용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치료비 때문에 환자가 죽음을 강요받을 수 있다.
자의적 안락사의 경우, 안락사는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주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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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안락사를 원하면 좋지만. 원하지 않을 때도..안락사를 해도 된다는 것. 어차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없다면, 최대 다수가 행복한 길을 택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다. 또한 "가치 없는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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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에 대한 연구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환자의 동의에 대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안락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많은 국가에서는 환자의 동의를 통해 소극적 안락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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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 50여명의 사람들이 보험사기 피해자로 전락하여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한다. 만약 어떤 불치병 환자에게 막대한 재산이 있다면 불순한 의도로 환자에게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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