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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반면 실제로 근무의사 없어 제출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으로 근로계약 종료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1.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안전투쟁)
2. 시간외근로 거부투쟁
3. 집단연월차 휴가투쟁
4. 집단사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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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의 전망
최근 노동계는 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신자유주의 등장에 따른 기업구조조정과 그로 인한 생산현장의 작업강도 강화로 근로자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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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투쟁
운수사업에서 안전운수규칙을 지키도록 준법투쟁을 하는 것인데 버스회사나 철도(지하철)에 서 이 투쟁수단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안전운전은 근로자 자신의 안전만이 아니라 일반대중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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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쟁의행위에 관한 일반의 정당성 판단 기준 즉 주체 목적, 수단 절차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Ⅰ. 서설
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Ⅲ. 안전투쟁-법규준수형
Ⅳ. 권리행사형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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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또는 취업시간 중 신용협동조합이나 의무실에 드나들거나 간부사원을 면담하는 행위 등은 권리남용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쟁의행위가 된다. 1. 준법투쟁의 정당성 판단 기준
2.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안전투쟁)
3. 권리행사형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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