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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정도로 그 내용자체가 실질적인 비밀가치를 지닌 비공지의 사실에 한하는 것이라고 한정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1. 서언
2. 기능
3. 법적 근거
4. 알권리의 법적근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5. 법적성질
6. 내용
7.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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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소송이다. 그러나 가구제가 없기 때문에 행정청이 애써 상소 등을 하게 되면 그 기능을 반드시 발휘할 수는 없는 등 한계가 있다.
) 서원우·오세탁, 전게서, 452-456p
3. 법정 외 항고소송
이에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를 구하는 의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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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공권과 결부시키고 있는 독일에서조차도 단지 개연성이 있는 利益侵害의 主張만 있으면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권리를 侵害당한 자에게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만 한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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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이므로, 강행법규성과 사익보호성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적격의 범위를 부당히 확대한다는 부정설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재량처분의 위법성(본안심리)이 인정된다고 하여, 당연히 권리침해(원고적격)가 성립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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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개인에게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 행정개입청구권의 법리이다.
3. 법적 성질
(1)실체적 공권
행정개입청구권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형식적 공권)과는 달리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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