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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 행위
(1) 허가
(2) 특허(설권행위)
(3) 인가
(4) 면제
(5) 부담적 행정행위 철회
2) 부담적 행위
(1) 하명
(2)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
(3) 박권(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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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공부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바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소용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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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와 신탁관리인의 성명, 주소,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사무소, 신탁의 모적,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신탁종료의 사유, 기타 신탁의 조항을 기재한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은 신탁원부로 하며, 신탁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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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o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법시행령제89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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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소유 하지 않아도 되는 적용상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동법 제33조 제2항). 중앙협의회와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33조제3항)라고 하여
사회복지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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