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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고용촉진에 앞장서야 할 정부기관 역시장애인 고용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 외 2인)은 18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라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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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사업체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장애인 고용율의 설정에 있어서 정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표출을 가시화시켜야 한다. 또한 일본의 경우와 같이 각 사업체의 특수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의무고용사업체(상시근로자 6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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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의무고용율과 연계하여 종업원수중 의무고용율 만큼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장애인의무고용 적용사업장의 기업규모별 제한은 궁긍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인 여건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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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복지 이론과 실제,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직업훈련의 현황과 전망, 아태장애인 10년 평가 및 한국장애인 10년 행동계획안 수립, 서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최국환(2001),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발전 방향 탐색, 장애인 고용촉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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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생략)하는 장애인을 고용함. <개정 2010.6.4>
(2)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한 직종의 장애인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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