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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반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설정자의 재산으로 알고 압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때 양도담보권자는 제3자이외의 소는 제기할 수 없다.
②설정자의 파산
설정 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파산하였다면, 양도담보권자는 파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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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참고문헌:물권법(이영준 박영사,2003),물권법(김상용 법문사 2003),물권법(곽윤직,박영사 2004),물권법(이은영 박영사 2004)
- 목 차 -
양도담보의 법률적 성질
I.양도담보의 의의
1.개념
2.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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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양도담보 의의, 양도담보 유형, 양도담보 법적구성, 좁은 의미 양도담보, 넓은 의미 양도담보, 유담 보형, 양도담보 유효성 관한 판례, 양도담보 법적 구성, 양도담보 규율, 양도담보 효력]
“양도담보”
Law
Ⅰ.양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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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본감소는 주식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감소하지 아니한다. 주식의 양도
1. 주식양도의 의의
2. 주식양도의 자유와 제한
주식의 담보
1. 의의
2. 주식담보의 자유와 제한
3. 주식담보화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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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1. 가등기담보권의 의의
2. 가등기담보권의 목적물
3. 가등기담보의 유형
4. 가등기담보의 설정
5.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6. 임차권자와의 관계
7.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8.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
Ⅲ. 양도담보권
1. 양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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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관계로 생기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기위한 저당권이다(제357조)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담보하므로 담보물권의 부종성이 완화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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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토지이용과 최유효이용
3. 집약적 토지이용과 입지잉여
4. 도시의 토지이용과 지가구배 현상
5. 도시 스프롤 현상
6. 직ㆍ주 분리와 직ㆍ주 접근
[2] 부동산관리
1. 부동산관리의 기본원리
2. 부동산관리의 영역
3.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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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1. 개념
2.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
3. 부동산 정책의 성격
[2] 정부의 시장개입
1. 시장개입의 의의 및 형태
2. 시장개입의 이유와 실패
[3] 토지정책
1. 토지정책의 중요성
2. 토지정책의 목표
3. 토지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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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와 특성
제2절 문화산업에 있어서 문화콘텐츠의 의미와 중요성
제3장 국내외 문화산업 현황
제1절 국내의 문화산업 현황
제2절 외국의 문화산업 현황
제4장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해외진출 현황 및 지원정책
제1절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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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의 본질을 담보물권의 일종으로 보는 사견에 의하면 매도인인 乙에게 소유권이 없으므로 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丙이 선의였다면 선의취득을 할 수는 있으나, 이 때도 병이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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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적인적담보(근 담보권을 포함한다)를 귀 행 앞으로 이전하고 귀 행이 그에 관한 권리행사를 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기로 한다.
제18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준용】
1. 본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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