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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의 일반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설정자의 재산으로 알고 압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때 양도담보권자는 제3자이외의 소는 제기할 수 없다.
②설정자의 파산
설정 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파산하였다면, 양도담보권자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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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참고문헌:물권법(이영준 박영사,2003),물권법(김상용 법문사 2003),물권법(곽윤직,박영사 2004),물권법(이은영 박영사 2004)
- 목 차 -
양도담보의 법률적 성질
I.양도담보의 의의
1.개념
2.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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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양도담보 의의, 양도담보 유형, 양도담보 법적구성, 좁은 의미 양도담보, 넓은 의미 양도담보, 유담 보형, 양도담보 유효성 관한 판례, 양도담보 법적 구성, 양도담보 규율, 양도담보 효력]
“양도담보”
Law
Ⅰ.양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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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본감소는 주식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감소하지 아니한다. 주식의 양도
1. 주식양도의 의의
2. 주식양도의 자유와 제한
주식의 담보
1. 의의
2. 주식담보의 자유와 제한
3. 주식담보화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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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1. 가등기담보권의 의의
2. 가등기담보권의 목적물
3. 가등기담보의 유형
4. 가등기담보의 설정
5.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6. 임차권자와의 관계
7.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8.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
Ⅲ. 양도담보권
1. 양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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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관계로 생기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기위한 저당권이다(제357조)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담보하므로 담보물권의 부종성이 완화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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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토지이용과 최유효이용
3. 집약적 토지이용과 입지잉여
4. 도시의 토지이용과 지가구배 현상
5. 도시 스프롤 현상
6. 직ㆍ주 분리와 직ㆍ주 접근
[2] 부동산관리
1. 부동산관리의 기본원리
2. 부동산관리의 영역
3.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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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1. 개념
2.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
3. 부동산 정책의 성격
[2] 정부의 시장개입
1. 시장개입의 의의 및 형태
2. 시장개입의 이유와 실패
[3] 토지정책
1. 토지정책의 중요성
2. 토지정책의 목표
3. 토지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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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와 목적
나. 주택시장의 경기별 특성
다. 부동산 정책의 수단과 위기극복
2. 시기별 부동산 정책
가. 노무현 정부
나. 이명박 정부
3. 부동산 정책의 시행 결과
가. 주택시장 가격 상승
나. 주택 보급률의 실상
다. 전세가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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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와 특성
제2절 문화산업에 있어서 문화콘텐츠의 의미와 중요성
제3장 국내외 문화산업 현황
제1절 국내의 문화산업 현황
제2절 외국의 문화산업 현황
제4장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해외진출 현황 및 지원정책
제1절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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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 양도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적인적담보(근 담보권을 포함한다)를 귀 행 앞으로 이전하고 귀 행이 그에 관한 권리행사를 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기로 한다.
제18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준용】
1.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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