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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자가 이미 배상받은 경우에는 그 잔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설정 자가 전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는 설정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압류함으로써 그 손해배상액 위에 물상대위하게 된다.
III.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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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현실적 필요성에 의하여 양도담보의 효력 범위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제한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제어한 판결로 평가된다.
4. 논점제시
(1) 유동집합양도담보의 법리 구성
- 유동집합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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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자가 이미 배상받은 경우에는 그 잔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설정 자가 전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는 설정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압류함으로써 그 손해배상액 위에 물상대위하게 된다.
3.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양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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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제3자가 불법점유하거나 기타 불법한 침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와 설정자의 쌍방은 모두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 내지 방해배제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3.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1)총설
양도담보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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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위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4)대법원 1996.9.10 96다25463 판결
양도담보로 제공된 모돈으로부터 출산된 새끼돼지인 성장한 자돈 및 육성돈에게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양도담보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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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거나 담보권 또는 용익권의 설정등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압류채권자와 그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대적처분금지의 효력) 따라서 경매신청등기 후에 제3자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소유자에 대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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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은 설정계약으로 정해진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한다. 이 때 최고액은 당사자간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채권 중 담보할 한도액을 말하므로 모든 이자는 최고액에 포함되고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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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또는 세무사에게 상담을 하여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2) 매매 부동산은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
토지의 경우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토지의 용도, 위치, 경계, 교통편의, 도로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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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의 본질을 담보물권의 일종으로 보는 사견에 의하면 매도인인 乙에게 소유권이 없으므로 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丙이 선의였다면 선의취득을 할 수는 있으나, 이 때도 병이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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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거나 담보로 하여 자금화가 가능하다.
⑥ 임차인은 신탁회사와 계약을 하므로 안심할 수 있고, 임료조정이나 임대차계약 갱신시 합리적 교섭이 가능하다.
⑦ 수탁자는 토지취득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토지를 취득, 개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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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제17조(회보와 조사 등)제18조(이행장소준거법)제19조 제2항(약관변경)제20조(합의관할)를 준용할 것을 승인한다.
2. 제1항의 준용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상)상 채무자는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며 제7조의 채무는 이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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