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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는 양도명령,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을 하거나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채권의 매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매각하고 그 매득금 및 매각에 관한 조서를 신속히 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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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 그러나 전부명령이 채권을 이전시킴으로써 채권양도의 목적채권에 대하여 그 효력의 순위결정이 문제될 수 있다. 양효력에 관한 우열의 결정은 채무자에게 도달하는 법률효과의 선후의 기준에서 정하여진다. 법효과의 객체김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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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6)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1699 판결
-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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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증서에 의하여 통지된 경우의 문제이다. 이는 확정일자 있는 경우가 우선한다.
③증서의 동시 도달의 경우
ⓐ채무자와 양수인 등의 관계: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이 동시에 도달한 때에는 양수인.압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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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은 제3채무자의 채권이 채권양도와 마찬가지로 채권자에게 이전이 되므로 다른 채권자는 압류나 배당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위와 같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재력을 확인하여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압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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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을 발하여 주실 것을 앙망하나이다.
첨 부 서 류
1. 유체동산압류조서
1. 증명서(압류물이 원고소유라는 점)
2001. 8. 30.
위 신청인 이 기 찬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1] 민사소송일반
1. 민사소송 구조 (4급 3심제, 재심)
2. 민사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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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즉시항고를 한때에는 명령으로 항고장을 각하하고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 매각의 방법
2. 입찰의 준비
3. 매각조건의 결정
4. 기일입찰의 진행 (매각의 실시)
5. 낙찰허부의 결정(매각결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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