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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벌여 4천77억원을 추징했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는 부동산 투기혐의자 504명을 세무조사해 7백36억원을 추징하고 18명을 고발했다. [머니 &머니] 부동산 세금 폭탄 파급효과는?
■양도세 일시적으로 줄여줘야■
10억 물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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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계에 따르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강남지역의 경우 양도세가 현재보다 2배이상, 강북지역 가격급등 아파트는 5.5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투기지역 지정 후 집값이 급등한 집을 팔 경우 세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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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와 증여세를 탈루했다.
Ⅵ. 참고자료
ㆍ강구진 - 제재세와 조세범에 관한 고찰.
ㆍ명형식 - 조세범죄와 그 처벌절차에 관한 연구.
ㆍ진전실 - 국세범칙취체법강의.
ㆍ전중정 - 조세형사법개론.
ㆍ이태로 - 탈세범의 처벌, 계간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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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책
10. 29 부동산 대책에 이어 국세청에서는 종합 세무대책을 발표하였다. 서울수도권의 중개업소, 투기지정지역주택 등 실가과세대상 양도거래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밀분석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하고, 과열분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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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의 \'I-PARK\'는 매수세는 많지만 매물이 없어 양도세를 대신 내주고라도 사려는 사람이 상당수에 달한다.\"고 말했다 1. 아젠다의 개념
2. 아젠다의 종류
3. 사례: 1가구 2주택 양도세면제 1년 단축과 분양권전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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