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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에게 조언하고 아이를 입양아 프로그램이나 캠프에 참여토록 권한다. 또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부모를 정기적으로 만나 아이가 입양인으로서 갈등을 겪는지를 점검한다. 양부모와 아이의 친부모를 찾는 문제를 의논하고 모국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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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친생자로 기재해 친자녀와 동등한 법적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친양자는 혼인신고 후 3년 이상 된 부부가 가정법원에 청구해 입양할 수 있다. 그러나 재혼한 부부의 경우 한쪽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얻은 친자녀를 친양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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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를 인정받는 제도로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되며,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된다. 대법원 전자 민원센터
일반입양
친양자입양
성립요건
협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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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민법이 규정하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입양의 방편으로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라고 해도 양부모가 실제로 子를 양육하지 않아서 사실상의 양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입양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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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소멸.
(2항 본문)
3. 다만 ...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2항 단서)
친양자의 파양
Ⅰ. 서설
(888) (905) (908의5②) 그.
Ⅱ. 친양자의 파양 사유 908의5① 1호~2호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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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입양 등 신분관계에 대한 가類 및 나類 사건의 請求認容判決은 어느 때나 제3자에게 기판력이 미치지만, 請求排斥(각하 또는 기각)의 判決은 제3자에게 참가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나,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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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망의 단절로 인해 지원내용을 알지 못해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없다. 한부모에 대한 정책수행이 사회복지과와 여성가족과로 이원화되어 있고, 지역사회 현장에서는 지역사회복지관을 비롯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 민간단체 등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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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의한 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이 나오고 있어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친족의 범위에 “법률상의 친족이 아니라도 동거 계부모나 동거중인 사실상의 양부모”를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현행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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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서울: 교문사 1980
2). 권이종, “사회교육과 청소년지도” 서울: 배영사, 1984
3). 김재은, “발달심리” 서울: 창지사,1984
4) 김영진, “신앙생활백과” 서울: 성서교재사간행사.1986
5) 박덕규 “청소년의 성격형성과 공격성” 서울: 배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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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자조모임 참가 입양부모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이갑숙. (2008). 국내입양에 대한 인식과 태도조사: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콘텐
츠학회논문집, 8.
이갑숙, 손진헌. (2007). 입양부모의 입양태도 조사연구. 지역발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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