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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청구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증권직원 B와 악의의 고객인 A간에 작성된 각서는 비진의표시에 의한 것으로 이는 무효이므로 그 각서 자체는 무효이지만, 민법 제107조 2항에 의거하여 비진의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어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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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관계로 기판력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 포기했을 때 채권자의 양수금청구에 대해 채무에 대한 상속포기로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10. 친고죄
1) 의의 : 공소제기를 위해 피해자가 기타 고소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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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전부금】 [공1997.8.15.(40),2302]
[1]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한 양도통지의 효력(유효)
[2] 갑과 채권자 A 사이의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인 을에게 도달한 후 A의 채권자 병의 양도채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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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행위에 관하여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회사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의 연대책임 및 자본충실의 책임까지도 부담한다. 대법원 1970.8.31. 선고, 70다1357 판결 [양수금]
정성숙 저 아카넷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법리의 재구성] 2008
또한 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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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2.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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