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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는 비진의표시의 각서로서 무효하여 악의적 불법행위를 한 A의 청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둘째, 만일 B가 교부한 각서에 기하여 A가 2억에 대한 금전채권을 C에게 양도했다면, C의 B에 대한 양수금 청구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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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는 완전존속
8.혼동
*혼동: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
*효과 :채권의 소멸 제 1 절 총설
제 2 절 채권의 발생
제 3 절 채권의 효력
제 4 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 5 절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 6 절 채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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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담보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61조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97.12.13>
③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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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발생원인
(4)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견련성에 관한 문제
1)채권이 목적물 자체에서 발생한 경우
2)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 한 경우
(5)유치권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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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 개념 >
< 채권의 양도성 >
< 채권양도의 요건 >
- 지명채권의 특정성(장래의 채권)
- 대항요건
- 통지 또는 승낙의 효과
-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2> 채무인수
< 채무인수의 효과 >
< 유사한 제도 >
- 병존적 채무인수
- 이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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