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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가정법원 절차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 양육권 포기 각서(양육권 포기 의사확인서)
1. 서문 ? 문서 작성 목적 및 상황 설명
2. 본문 ? 양육권 포기 내용 및 조건에 대한 상세 진술
3. 결론 ? 법적 책임 및 본인의 입장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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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결혼
Ⅱ. 이혼
Ⅲ. 夫의 재혼 이후
Ⅳ. 母의 사망
Ⅴ. 친권
Ⅵ. 후견개시설 vs 친권부활설
1. 성질
2. 친권포기각서
3. 子의 복리부분
ⅰ. 재산관리권
ⅱ. 양육권
4. 조문과 판례의 해석
Ⅶ.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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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의사표시는 표시주의적 절충설을 취하고 판례에서는 원고의 친모에 관하여는 친권에, 양육권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인 이상 친모는 입양을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승낙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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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 복지시설 홍보를 위하여 장애인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사진을 실은 경우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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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과 친권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한 친권포기각서 요구나 면접권 및 외부 소통권 제한 금지, 보건ㆍ의료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집단따돌림,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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