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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가정법원 절차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 양육권 포기 각서(양육권 포기 의사확인서)
1. 서문 ? 문서 작성 목적 및 상황 설명
2. 본문 ? 양육권 포기 내용 및 조건에 대한 상세 진술
3. 결론 ? 법적 책임 및 본인의 입장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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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제기
조성민과 최진실의 이혼 시에 조성민이 쓴 친권 및 양육권 포기각서의 효력
이혼 후에 두 자녀에 대한 성ㆍ본 변경제도에 대하여
최진실의 사망 후 최진실의 재산의 상속 문제
두 자녀의 양육 및 보호를 누가 해야하는지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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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친권 및 양육권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입양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9. 1. 12. 원고의 부(父) 김○남과 협의이혼을 하고 김○남이 같은 해 1월 18일 사망한 후인 같은 해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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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 등의 개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Ⅰ. 친권
Ⅱ. 후견개시설 vs 친권부활설
1. 성질
2. 친권포기각서
3. 子의 복리부분
ⅰ. 재산관리권
ⅱ. 양육권
4. 조문과 판례의 해석
Ⅲ.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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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결혼
Ⅱ. 이혼
Ⅲ. 夫의 재혼 이후
Ⅳ. 母의 사망
Ⅴ. 친권
Ⅵ. 후견개시설 vs 친권부활설
1. 성질
2. 친권포기각서
3. 子의 복리부분
ⅰ. 재산관리권
ⅱ. 양육권
4. 조문과 판례의 해석
Ⅶ.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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