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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양허 (2) 특징
선진국에서의 양허 관세율은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
개발도상국은 실제로 적용하는 관세율보다 높은 수준.
관세를 올리기 위해서 협의해야 함.
때때로 무역상대국의 손실을 보상해야 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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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예외규정중에서 그 성질상 양허관세율인상조치가 포함되는 경우를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b. 국제수지옹호를 위한 조치
- GATT제12조 및 제18조B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나라의 대외재정상황의 개선 및 국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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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재수출조건 이행물품, 화주 또는 완제품 공급자가 직접신고하는 경우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통관 처리절차 1. 수출통관
2. 수입통관
3. 관세
4. 양허관세율(국제협력관세)
5. 보세제도
6. EDI와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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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누면 기본관세율, 탄력관세율, 양허관세율이 있다.
가. 기본 관세율: 기본관세율은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한 세율을 말하며, 관세법별표 관세율표에 품목별 세율이 기재되어 있다.
나. 탄력관세제도(Flexible Tariff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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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제 12차한미경제협의회, 1996년 한·멕시코정상회담과 같은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각종 협상과정에서 관세를 양허한 양허관세율이다. 법제 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협상을 전개한 결과, 기본관세율의 50% 범위내에서 양허하도록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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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사항
제1장 중국의 WTO 가입 과정
제2장 WTO 가입을 위한 양허사항
제1절 가입의정서의 제출
제2절 상품 무역에 관한 양허사항
1. 무역권 (수출입경영권)
2. 관세 장벽
3. 비관세조치(Non Tariff Measures)
4. 반덤핑(A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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