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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법적 문서에 부속되지 아니한 지도의 증거능력 부인
5. 도서의 부속성 문제
6. 종주계약의 권원성 인정
7. 주권발현의 통고의무 부인
8. 역사적 권원의 문제
9. 무주지 선점 문제
10. 어업협정과 영유권문제와의 관계
11. 결정적 시점(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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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마저도 한국 측의 일방적인 종결 선언 등으로 없게 되는 경우에 동해 바다는 무협정 상태가 되어 양국의 우호관계가 저해되는 것은 물론, 어업분규와 영유권분쟁이 표면화됨으로써 오히려 독도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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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협력을 유지하는 현명함을 보여야 하겠다. 이를 위해 시대착오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견제할 일본 내 양심적인 지식인,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Ⅰ. 독도문제에 대한 현재까지의 사실관계
Ⅱ. 쟁점분석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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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김명기(2010), 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와 독도영유권, 독도조사연구학회
이원덕(2001), 일본 역사교과서 파동과 한일관계, 극동문제연구소
임희연(2008),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기록의 특징과 관리, 국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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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프러시아의 폴란드 분할처럼, 남북한의 국내적 분쟁으로 인한 약화와 일본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때 독도의 일본 영토 귀속에 대한 중국의 지지 대신 중국의 간도, 백두산 전체에 대한 영유권 상호 지지(발해사, 임나 일본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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