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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고, 어음금청구소송에서 제권판결을 제출한 경우에는 어음의 무효를 주장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1. 주장책임의 의의
2. 주장공통의 원칙
3. 訴訟資料와 證據資料의 구별
4. 주장사실과 인정사실의 불일치의 허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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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r aa OS.47)은 이를 贊成하거나 Baumbach Laater bach는 消極的이다(Zioilprozessordnung, S.1102).
_ ㄷ. 被告는 이러한 原狀回復 및 損害賠償請求를 獨立의 訴로서 提起할 수 있는 것이나(日本最高判한一九五四年三月九日), 本案判決의 變更을 求하는 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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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담당
법률상의 권리귀속주체가 자기 의사에 의하여 소송실시 권을 제3자에게 수여하는 것을 임의적 소송담당이라고 한다. 선정당사자, 대표당사자, 어음추심위임배서(어음推尋委任背書)의 피 배서인, 성업공사 등이다.
3) 소송담당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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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표 지급지 (5) 재산이 있는 곳
(6) 사무소, 영업소가 있는 곳(7) 불법행위지 (8) 부동산이 있는 곳
(9)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Ⅳ. 병합청구의 재판적
1. 의의
2. 적용범위
(1) 토지관할(2) 공동소송
[3] 사물관할 (事物管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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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이 부도가 되었을 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어음상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은행에 추심을 의뢰하였으나 부도로 처리되었다. 소송제기 이전에 우선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
(1) 부도사유의 조사
부도의 사유가 형식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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