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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의 手中에 들어가 있는 때에는 後者에 대하여 償還(遡求義務의 履行)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 어음에 의한 辨濟가 不能하게 된 것으로 볼 것이다.
_ 이상과 같이 하여 어음에 의한 債權의 滿足을 얻지 못하여 實質關係上의 權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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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용장거래의 특질
제2장 신용장의 종류
1. 신용장의 기본적인 분류
2. 신용장의 종류별구분
제3장 신용장에 의해 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
1. UCP600의 용어
2. 서류의 제시기한
3. 신용장의 사용금액
4. 서류의 수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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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채권이 모두 시효소멸한 경우 등에는 이득상환청구권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채무가 시효소멸한 후에 어음채무가 시효소멸한 경우, 또는 위 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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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취득 이후에 비로소 항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악의의 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 악의의 입증책임은 어음채무자에게 있다.(통설·판례)
4. 사례의 경우
사례에서 병이 본건 어음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어음이라는 것을 알고 그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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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의 지급
7. 물품의 수령
8. 물품의 검사
9. 하자통지
무역계약의 위반과 구제
1. 계약위반의 유형
2. 무역계약의 위반에 대한 구제
매매계약에서 Frustration
1. Frustration의 의의
2. Frustration 법리의 이론적 근거
3. Frustration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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