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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류자
연합군 포로 네덜란드인과 영국인들, 네덜란드의 민간억류자들이 일본에 ‘보상’과 ‘사죄’요구한다. 포로들의 보상 문제 관련 재판은 도쿄 지방법원에서 심리가 이루어진다. 네덜란드 전(前)포로·억류자가 원고가 된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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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류자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표2> 한국전쟁이후 납북 및 억류자 현황 북한인권백서 2002 (서울:통일연구원,2001),p 187
구분
계
어부
KAL승객및 승무원
해군 1-2정
해경
863함
기타
국내
국외
납북
3790
3692
51
20
2
5
20
억류
486
435
20
20
2
5
12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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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북한의 인권실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다고 한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유나 인권이란 말은 사치에 지나지 않으며 일단 수용소에 들어오면 죽은 목숨으로 여긴다는 것이 관례이다. 인권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여러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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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중공군)
2,638
공산민간 억류자
9,109
계
132,396
<출처: 『한국전쟁의 포로』, 국방군사연구소, 1996 p.76>
이와 함께 공산측이 강제 송환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회담을 교착상태에 이르게 한 이유로는 소련과 중공과의 합의에서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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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등이 있다. 고령화로 인한 시급성을 감안할 때 위 문제들은 남북 간 핵심의제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전면적 생사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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