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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준 작성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정책대안의 선택과정에 있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그 효용성이 떨어진다 할 것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성과는 사업의 최종산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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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져온다.
지역사회복지를 발전시킨다는 명분으로 무조건적인 사회복지예산의 지방분권은 결국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까지 재정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다.
중앙정부가 이 같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 충족의 문제를 전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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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의 개념과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성과관리란 비영리조직을 성과중심으로 관리 또는 경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비영리조직 관리가 예산이나 인력, 절차 및 규정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는 상반되는 관리방식이다. 즉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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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하면 공공투자 편익의 많은 부분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음은 물론 1년 이상의 중장기를 요하는 투자의 경우 회계단위별 경제 분석 또한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임성일이효(2000). 지방예산제도의 개선방안-성과측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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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의 개혁-성과주의를 중심으로』, 정책보고서
조군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필요성과 정착방안”, 「국제회계연구」제19집 2007.
박종구. (2009). 지방예산제도의 개혁방향과 성과관리제도 : OECD 구가의 성과관리 시사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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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과정 이외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제도, 주요 사업심사평가제도 등 정교하게 운영해야 한다.
- 참고 자료
박중훈. (2008). 결과중심의 성과 측정 및 성과관리 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박기백, 최용구(2008),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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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결과에 대한 보답과 각 행정기관 예산 결정의 정당화, 시민들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의 개선 및 예산과 관련된 관련자들을 탐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성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예산과정에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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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액에 제한이 없다면 양수의 순현재가치를 가진 A와 B를 모두 선택한다. A와 B 모두 순현재가치가 양수이므로 투자가치가 있는 것이다.
위의 사례는 민간부문의 사례라고 했지만 공공부문의 사례로 볼 수도 있다. 만약 공공부문의 사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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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재무행정, 다산출판사 2010
윤영진 저, 새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10
김동건 저, 비용 편익분석, 박영사 2012
이청수 저, 지방예산론, 브렌즈 2010
신현걸 저, 정부회계, 팀진 2013 목차
1. 비용효과분석의 개념
2. 비용편익분석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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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 2006
- 정택문, “대학의 균형성과표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연계방안”, 공주대, 2007 Ⅰ 서론
Ⅱ 본론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필요성
1) 성과지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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