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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없이 조수에게 주사케 하여 의술 부족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과실 치사상 죄가 성립 한다 <90도579 , 공보 876-1405/ 97도2812 , 공보 98, 965>
정신병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조증 치료제인 클로르 포르마진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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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인정된 점
피고인 2는 피해자 가족으로부터도 의사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수차 받았는데도 알리지 않음으로써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하게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 점
자신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환자에게 위해가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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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의 형사법적 책임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의료분쟁 현황, 사례, 조사, 의료사고 개요, 사례, 의료사고 형사상 책임, 의료사고 법적 책임 유형 PPT자료
2. 의료분쟁의 형사소송화 경향
의사와 환자 사이의 감정 대립의 격화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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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
Ⅰ. 과실범
1. 과실의 의의
2. 과실의 종류
1) 인식없는 과실과 인식있는 과실
2) 일반과실과 업무상과실
3) 경과실과 중과실
Ⅱ. 주의의무
1. 의의
2. 내적 주의와 외적 주의
3. 주의의 척도
4. 허용된 위험
Ⅲ. 신뢰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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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비밀누설ㆍ의료법위반(의사의 과실 존부와 의료법상 사망한 자의 비밀도 보호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1.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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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와 구별된다. 업무가 꼭 직업 또는 영업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업무의 근거도 법령,계약,관습,관례 등 어느 것에 의하더라도 상관없다. 대판 1982. 1. 12, 80도1970.
예를 들어 면허가 없는 절차상 불법이 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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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신의 실수로 인한 2차적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가 검토한 자료는 여권실 직원과 따로 배치하였습니다. 이는 경험 부족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하여 오류가 있는 여권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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