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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
Ⅰ. 과실범
1. 과실의 의의
2. 과실의 종류
1) 인식없는 과실과 인식있는 과실
2) 일반과실과 업무상과실
3) 경과실과 중과실
Ⅱ. 주의의무
1. 의의
2. 내적 주의와 외적 주의
3. 주의의 척도
4. 허용된 위험
Ⅲ. 신뢰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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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규정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위에서 열거한 형법총칙의 4개 기대불가능한 사유 그리고 형법각칙에 있는 개별적 기대불가능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의과실작위부작위범을 가리지 않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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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칙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형법 제 8조). 따라서 저작권법상 과실범의 규정이 없는 이상 고의범만 처벌된다 (형법 제 13조).
2. 죄와 벌칙
(1) 권리의 침해죄
1) 저작재산권침해죄(저작권법 제 97조의 5)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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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동현출판사, 1998.
박상기, 「법률의 착오」, 고시계, 1997.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3.
손동권, 형법총칙론, 율곡출판사, 1991.
신동운, 판례백선 -형법총론, 경세원, 1997.
이승량 · 김회재 · 정웅혁 , 형법강의, 대명출판사, 1999.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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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칙론, 손동권, 율곡출판사, 2001
형법총론, 안동준, 학현사, 1998
형법총론, 이정원, 법지사, 1999
http://www.lawtimes.co.kr/, 법률용어사전 [ 목 차 ]
* 머리말
I. 정보화사회와 정보형법
1. 정보형법의 개념
2. 정보화사회의 전개양상과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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