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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
Ⅰ. 과실범
1. 과실의 의의
2. 과실의 종류
1) 인식없는 과실과 인식있는 과실
2) 일반과실과 업무상과실
3) 경과실과 중과실
Ⅱ. 주의의무
1. 의의
2. 내적 주의와 외적 주의
3. 주의의 척도
4. 허용된 위험
Ⅲ. 신뢰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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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제4판), 박영사, 2001.
이형국, 형법총론연구Ⅱ, 법문사, 1989, 675면.
허일태(許一泰)역, 독일형법총론(전정판), 세종출판사, 1998
하태훈(河泰勳), 사례중심 형법총론(전정판), 법원사, 2002.
2. 논문
김봉수, 과실범의 객관적 예견가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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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미수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과실범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는 논할 실익은 없다.
◎ 참고문헌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0.
-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10.
- 백광훈,『LOGOS 형법총론』, 법문사, 2009.
- 네이버(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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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효과만을 인정하는데, 이는 엄격고의설과 동일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엄격고의설에 대한 비판 즉 법률의 착오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너무 크다는 비판이 그대로 제기된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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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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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진, 형법요론(총론), 문형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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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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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근 형법총론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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