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조직적인 불법적 경영권 세습행위가 삼성이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에서 행해졌다면 이러한 논의가 촉발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대상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속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10.06.1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0.06.1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200원
- 등록일 2019.11.1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업무상 배임죄(제356조)
(1) 의의 및 성격
본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신분관계로 인한 책임가중적
|
- 페이지 16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3.11.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업무상 배임죄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업무상배임죄는 이중신분범이라는 것을 주의하
|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3.11.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