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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범을 방조한 경우>
상습도박의 죄나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도박을 반복해서 거듭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인바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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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에 대한 부분은 성립하지 않는다.
IV. 소극적 신분과 공범
1. 문제점
제33조는 구성적 신분과 가감적 신분, 즉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신분이 범죄의 성립 또는 가벌성을 조각하는 소극적 신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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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42장 손괴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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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침해ㆍ업무상비밀누설죄(제35장 제316조-318조)
4. 재산에 대한 죄
- 절도ㆍ강도죄(제38장 제329조-346조)
- 사기ㆍ공갈죄(제39장 제347조-354조)
- 횡령ㆍ배임죄(제40장 제355조-361조)
- 장물죄(제41장 제362조-365조)
- 손괴죄(제42장 제366조-3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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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거리배회행위를 하면서 자극을 구한다.
⑤ 규범의식을 내면화하지 못한 채, 규범위배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이 올 것을 고려하여 마지못
해 법을 지킨다.
정답 (고시연구 98년 4월호에 게재된 답입니다)
(1) 1. (2) 3. (3) 3. (4) 5. (5) 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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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배임죄의 구성요건
(1)횡령죄
1)횡령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주체
행위객체
행위
2)횡령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2)배임죄
1)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2)배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3)문제가 되는 경우
3.업무상 횡령죄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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